“이제라도 국회가”…여야, 카카오 먹통 “입법 대책 마련”

국민의힘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
민주당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

여야는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IT(정보기술)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며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며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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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카카오 먹통의 근본적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에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당정을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 산업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게기로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그야말로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에 있다”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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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그는 “민간기업의 서비스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입영 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 주도형 혁신도 들어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