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 사이버재난 컨트롤타워를 맡아 사이버 재난 및 보안과 관련해 관련부서와 함께 방재와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TF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말 사이 벌어진 카카오톡 장애 사태에 대해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톡을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메신저, 택시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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