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카카오 먹통’에 “디지털 위험관리 투자·규제개혁 나서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선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술로 국민기업으로 성장했으나 그에 수반되는 선진국형 ‘문화’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쓴소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규제개혁의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설비 투자에는 소홀했던 카카오의 사업 방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며 과거 자신이 쓴 저서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에 쓴 문구를 꺼냈다.

안 의원은 해당 저서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만든 키워드는 제조업과 위험 감수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2만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키워드가 필요하다. 바로 지식정보 산업과 위험 관리”라고 썼다.

안 의원은 이에 “디지털 사회가 제공하는 편익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 위험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빅테크 기업이 선점한 기술로 SNS, 금융, 전자상거래 등 다방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시장지배에만 몰두하고 위험 관리에 소홀하면 작은 사고라도 바로 전 국민의 불편과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 발달은 국민 편익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보안, 해킹과 테러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역설을 안고 있다”며 “선진국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정비하고 데이터 보안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분산시키고, 지속적으로 재난 대비훈련을 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인다”고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디지털 위험 관리 투자와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활용하면 디지털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입장이다.

나아가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서 위험 관리가 곧 경쟁력”이라며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위험 관리 초격차기술 보유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