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군사법원 국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공방

여야는 17일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과 윤석열 대통령 배후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북한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실험 결과까지 조작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덮고 있는 3시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SI(특별취급정보)에 월북 의사를 확인한 대목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월북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의 구조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피살된 이후에는 관련된 증거를 주장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점”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는 관계자들이 다 퇴근했다”며 “피살될 때까지 국방부도 그렇고 국가안보실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이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처음에는 분명히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그날 새벽 SI 첩보 60건, 국정원 첩보 46건이 일괄 삭제가 되고 갑자기 월북으로 나온다”며 “관계장관 회의에서 월북정보 하나를 갖고 몰고간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가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냈다”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을 갖고 지금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의 3시간이 밝혀져야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대통령에 보고된지 3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이 차디찬 바다에서 밧줄에 묶여 극도의 죽음에 공포에 직면해있을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그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월북으로 몰기 위해서 실험 결과까지도 왜곡·조작했다”며 “서해 공무원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명예와 생명을 북한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 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 이게 무례한 짓인가.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월북했다 그 한마디를 갖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SI(특별취급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여권이 출처 확인도 안 되는 정보로 월북 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후론도 제기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정치군인과 다른 개념이 탄생할까 걱정된다”며 “군인 스스로 정치 권력의 풍향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이 있지 않나”라며 “S 첩보라고 하는 건 공개가 민감하고 언급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일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며 “SI에 월북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냐”고 물었다.

권칠승 의원도 “해경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구명조끼 등 증거물 확보 시도도 불가능하다”며 “애초에 실행이 불가능한 일을 내걸고 아무 판단도 안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I에 월북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대목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말하는 자체가 내용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자체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SI는 삭제하는 게 아니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포선을 제한한 것”이라며 “SI정보가 없어지나. 원문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지난 6월에 월북 정황에 대해 입장을 바꿨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NSC에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기관이 수사 종결 계획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배후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의겸 의원도 “감사원 결과 보고를 보면 가장 새로운 게 한자(가 쓰여있는 구명복), (손에) 붕대(를 감은 것),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던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며 “출처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이런 붕대, 한자, 중국어선 때문에 월북 문제가 훨씬 미궁으로 빠졌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SI,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국민들이 이런 용어를 다 알아야 하느냐”며 “오천만이 어쩔 때는 청력테스트를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힘들다. 이런 SI, 밈스 체계는 국민들에게 되게 낯설고 생소한 존재인데 이번에 다 알려졌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