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식민사관…‘이배용 청문회’ 된 국가교육위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지난달 임명된 이 위원장의 과거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정교과서 편찬에 앞장서 활동했다”며 “아직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위원장이 과거에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이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며 “전형적인 식민 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나는 일제 침탈에 (의해 한국이 수탈당했다는) 수탈론자”라며 “친일 독재사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조선왕조가 무능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지명한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와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공교육에 파괴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교육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천 교수가 코딩 사교육 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은 영리 교육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가교육위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중고교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단어를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개정 교과서 시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 질서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며 “근현대사에 편중된 역사 교과서 기술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 교과서 편중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