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시설 지정 추진

[멈춰선 ‘카톡 공화국’]
범정부 사이버안보TF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과 검찰까지 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제공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 검찰, 국정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안보 이슈로 판단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해당 TF는 조만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이 외부에 노출된 것”이라며 “언제든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관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나 SK C&C 등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번 대형 데이터 통신망 사고에 대해서도 ‘재난’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들 업체는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점검을 받는 등의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민간 데이터센터에 재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업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병호 KAIST 경영대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엔 재해복구(DR)센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카카오톡 메신저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 등이 국가기간통신망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