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이재명 관련 자료 제출’ 파행…與 “김동연 고발”

여야가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충돌해 1시간 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 고발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수사 자료 위주라고 강조하는 한편 제출 부실 문제는 모든 기관에 대해 공정하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열었다. 질의 시작 전 자료제출 요구 공방이 격해지자 민주당은 ‘전임 지사에 대한 정쟁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이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편파 진행을 성토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로 행안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증감법은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 요구에 직무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는데,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다”며 “증감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벌금에 처하고,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행안위 차원의 김 지사 고발을 요청했다.

박성민 의원도 “대북사업 관련 국제교류협력사업 관련 자료를 일절 안 내고 있다”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증감법으로 고발됐는데, 김 지사도 반드시 고발조치해야 한다. 이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장제원 의원은 “김 지사가 왜 이것을 숨기고 이 대표 ‘방탄’에 동참하는지, 과거 부패와 단절하지 않고 어떻게 새 물결로 출발하나”라며 민주당의 국감장 퇴장에 대해 “오로지 이 분들의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이고, 육탄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기도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와 무관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고, 이채익 위원장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자료 제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오늘 보니까 김 지사 100일보다는 (이재명) 전임 지사에 대해 굉장히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료 제출 요구 중요하지만 정쟁은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수많은 기관을 감사했는데 불성실한 답변 사례는 많았다”며 “이 문제는 간사 합의를 전제로 자료 요구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별도 논의로 진행하고, 경기도 감사는 합리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문진석 의원은 나아가 “경기도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이 요구할 만한 업무추진비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다뤄야 되는데 이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 국감’이라는 말씀에 대해, 저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국감을 시작하면서 가르마를 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는 국감 무력화”라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강하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