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성 군사교육 의무화” 윤상현 “갈등만 증폭”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18일 김기현 의원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한 데 대해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병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조기 가열된 가운데, 후발 주자인 윤 의원은 김 의원을 집중 견제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정책이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의무병제로 인한 남녀간 평등논쟁은 여성의 병역의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성의 병역의무를 포함해 여성들의 사회봉사시설 또는 기타 공익목적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회기여 가산점제’ 등을 검토하는 것도 불평등 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했다. 또 “병력자원 부족 문제는 적정 병력의 재산정, 부대구조 개편, 혹은 민간 지원인력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여성의 군사교육 문제는 현재 군 당국 교육시설 등 사정으로 볼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점증하는 안보불안 여건,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와 한국 여성들이 처한 결혼·출산·육아 등의 상황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 병역 의무에 대한 양성 평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전환 가능성 검토 등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에도 김 의원의 ‘경쟁자 때리기’를 비판하며 집중 견제에 나섰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우리 당에선 아직 잉크도 채 안 마른 (입당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다”고 비판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실과 창당·합당·탈당 이력을 공격한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이번 비판은 반칙”이라고 견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 News1

한편 전날(17일)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했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군필 남성 중심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3일 정도의 입소 훈련방식으로 기본적인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요령 등 유사시를 대비한 생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여성 징집문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행여 북한의 공격으로 방사능이 퍼지거나, 생화학무기로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 대피방법은 무엇이고, 방독면은 어디 있고 어떻게 착용하는지, 위급 상황시 총기류는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 지 이런 기본적인 생존법을 남의 손에 맡겨 해주기만을 기다린데서야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