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에…與 “사필귀정” 野 “도 넘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 News1

여야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석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서욱 전 장관과 관련해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것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60건이 삭제됐다. 여기에 합창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더욱 섬뜩하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월북 근거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은폐’ ‘왜곡’했고 사실상 자진 월북에 맞춰 조작된 증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검찰의 구속수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앞에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공세는 무책임할 뿐”이라고 구속영장에 반발하는 야권을 겨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발표하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동안 국민을 구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월북 몰이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례하다’는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다는 의미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몰이 조작·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장관과 청장이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냐. 도주 우려가 있기는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 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 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 나온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명예를 아는 분들”이라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