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몸통 수사” vs 野 “도이치모터스 특검”… 국감서 난타전

검찰청-경기도 국감서 충돌

법사위 출석한 檢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이끌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가운데)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이주형 수원고검장, 오른쪽은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남시는 이익을 얻었다. 이걸로 여론몰이하지 말라.”(민주당 박범계 의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를 하는 게 정치 탄압인가.”(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18일 수도권 검찰청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놓고 여야 공방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두산그룹이) 성남FC에 50억 원의 광고비를 준 뒤에야 일사천리로 허가가 진행됐다”며 두산이 후원한 50억 원은 광고비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두산이 정자동 부지를 팔아 유동성 위기를 탈출하려 한 것이고, 성남시도 250억여 원의 고유한 이익을 얻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몸통이 누구인가에 국민의 관심이 모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며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계속 수사해 달라”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7월 수사팀을 새로 편성해 기존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났는데 김 여사를 한 번이라도 소환조사했느냐”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를 두고 “정치 보복을 위해 윤석열 사단의 검사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부정부패 수사일 뿐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이날도 설전이 오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기 의원이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고 맞섰는데, 다른 의원까지 가세해 고성이 오가며 43분간 감사가 중지됐다.

○ 경기도 국감에선 백현동, 양평 의혹 도마에

경기도 국감 野퇴장 파행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국감이 40분가량 중단됐다. 수원=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문을 봤는가. 봤으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두고 수행비서 배모 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 셀프 감사 아니냐”고 하자 김 지사는 “저희는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맞섰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이 이 대표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김 지사가 “저는 김동연”이라고 발끈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