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네이버 재난관리시설 지정·이중화 입법 추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0.19/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충전시절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보상책 마련에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성 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공간에 복제해두는) ‘이중화’가 안돼서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우선법안으로 추진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장은 이 법안 통과 시점과 관련해 “워낙 큰 사건이라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 의장은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라며 “오늘 소방청이 TF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리튬배터리 대한 전원장치가 화재가 났을 때 배터리를 잠그는 것 외엔 다른 화재 진압 방법이 현재까진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화재에 대한 준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TF팀에서 화재진압과 건물구조 설계에 대한 미래 건축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카카오에도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피해 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국민께서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의 온라인 피해 365센터도 현재 운영중인데 이것도 개설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피해(접수)를 받아서 카카오와 협의하고 대행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퇴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 책임이 회사에 100% 있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카카오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더 관심을 가졌지, 피해자보호 데이터센터보호 이중화 장치에는 회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에 약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어발식 확장 같은 확장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보호, 데이터보호에 좀더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