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인의 고통, 축재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돼”

금융권 예대마진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권 예대마진을 지적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권 예대마진이 40조원을 넘었다고 언급하면서 “연말까지 하면 이자수익이 80조원을 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80조면 엄청난 금액인데 가계부채가 1900조원 정도에 1% 이자만 늘어도 약 18~19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마지막에 사채 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십, 수백% 이자를 부담하는,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법 사채를 무효화하는 법도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서민 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필요하고 정부에도 서민 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장에 맡겨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위기일수록 다수인 약자의 피해, 고통이 커져 이럴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 연합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현장에선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 체제론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 지방 행정 중심이 돼야 한다. 정부여당도 대통령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최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석방 논란에 대해서는 “성 범죄자에 의해 국민이 불안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조치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완 입법도 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여순 사건 74주기”라고 언급하면서 “제주 4·3사건, 광주 5·18 등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 형사 처벌, 민사책임도 다 벗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의 조작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은 재직 기간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다.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