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며 관련 사안이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데 이어 당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대표에 대한 운신의 폭을 조여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김 부원장 체포는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을 한 명씩 압박하면서 관련 증거를 모으거나 회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실제로 전날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구속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명의 변호사가 유씨를 접견하려는데 접견이 안되고 ‘석방 예정이니 그때 만나자’고 했다”며 “추가 기소 완료된 상태인데 수사 대상자를 불러 회유 협박중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사 압수수색은 명분 쌓기과 함께 야당 망신주기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받고 부원장직을 시작한 만큼 당사에서 압수수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11일과 14일, 17일 모두 세차례 당사에 방문했고 개인 소지품 혹은 비품을 아직 가져다 놓지도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일단 이 대표는 측근인 김 부원장의 체포와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언급으로 관련 사안이 더 이슈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발 사법리스크로부의 시선 분산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 논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각하는데 부단히 노력 중인 상황이다.
자칫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언급할 경우 원내 전략은 무너진 채 ‘이재명 대 검찰’이라는 구도만 남을 수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측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는 민생과 국감 등 통상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의 향후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관련 수사에 따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앞둔 국감에서 이미 여야는 사사건건 부딪치며 감정이 상했는데 향후 정기국회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기국회 쟁점 법안으로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세법 개정안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협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도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야는 김 부원장 체포 등을 강하게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겸허히 진실을 마주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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