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압색 막는 민주, 법치주의 부정…구린 게 많다는 인상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0/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참빗으로 서캐를 제거하듯 전 정권을 샅샅이 파헤쳤다. 지금 검찰이 벌이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전방위적,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한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라며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 추적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야당 민주당의 진전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회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구린 게 많아서 막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뿐”이라며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위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법에 따라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합의는 수십년째 해오는 일이다.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범죄 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의와 상식 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를 왜 정치보복이라 말하나”라며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의 기둥을 뽑겠다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공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라며 “민주당 당사 전체도 아니고 부패사범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사범과 한통속, 더불어부패옹호당이란 것을 증명하는것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법치를 파괴하는 정당이 민주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컴퓨터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결사 수호하나. 국민이 절대 알면 안 되는 내용인가”라고 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깃털 최순실이 아니라 머리 박근혜 사퇴, 몸통 새누리 해체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깃털 김용이 아니라 머리 이재명 사퇴, 몸통 민주당 해체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전체가 촘촘히 얽힌 운동공명체가 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더 커져만 간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국정감사 거부 또는 포기는 한마디로 민생 포기다. 정상적인 법 집행에 협조하고, 국감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포기해도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상임위는 사회권을 이양 받아서라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의회독재‘ ’힘자랑‘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협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