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정책 공방…與 “현실복지” vs 野 “약자 없는 복지”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복지 예산을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축소를 두고 ‘약자 없는 복지’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정치복지가 아닌 ‘현실복지’ 실현이라고 맞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건립 관련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된 점을 꼽으며 “어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약자 복지의 약자가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병원 입장에서는 직원을 다 잘라야 할 판”이라며 “병원만 손해인가.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다. 수년을 기다려서 겨우 치료받는 아이들도 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기존 609억원에서 491억원으로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기존 어린이집을 보수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인데 삭감하면 어떡하나”라며 보육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노인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노인요양시설 개선과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대비 34.5% 삭감했다”며 “노인 일자리 예산도 많이 줄였다. 공공형 일자리는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면 달라고 난리”라고 전했다.

김원이 의원도 “취약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사업이 큰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70대 중반 저학력 노인들에게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그림의 떡인데도 맞춤형 일자리인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빈곤 문제를 거론한 고영인 의원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적인 인식 전환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58%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행복이음 시스템 먹통 문제를 지적하며 “LH 임대주택 당첨 발표가 연기된 단지가 무려 125곳이고, 취약계층 1만6000명이 현재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국장학재단도 시스템 오류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서 전날 기준 5만명이 피해를 봤다. 윤석열 정부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한민국 복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안이 ‘현실 복지’ 실현에 적합하다고 응수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툭하면 윤석열 정부 예산 얼마 깎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자꾸 깎았나. 듣기 너무 답답하다”며 “한정된 예산은 효율성이 있고 필요한 것에 나누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강 의원은 다만 “노인 일자리 문제, 어린이집 문제도 왜 그렇게 홍보가 부족한가. 제가 볼 땐 잘못된 게 없다”며 “잘못된 것보다는 그런 부분의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 확대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지원이라며 정치복지와 민간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제는 정치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약자 복지, 현실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이어 “기초생활 중위소득 기준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최저 증가율인 2.78%를 기록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5.47%로 문재인 정부의 2배 이상을 인상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