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 계열사 중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1일 “이번 사태로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염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류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는 왜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류 대표를 향해 택시호출 업계의 95%를 독점한 카카오의 책임이 무겁다며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멤버십을 구독한 모든 택시 기사에게 1인당 7550원(6일 상당의 이용료)을 지급하고, 대리운전 기사에는 4260원을 지급하기로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보상안을 두고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향후 2주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빨리 피해 규모와 보상책을 확정해 보상하겠다”고 부연했다.
일반 이용자 구제책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직접 산정하기 어렵지만 오과금 등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조치했고, 최근 국토부에서 준비하는 택시대란 해소 미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 나올 정도면 구체적인 보상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시민들에 대해 무료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3~5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다그치자, 류 대표는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류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카카오 콜에 100% 의존하는 카카오 블루, 블랙, 벤티 등 가맹택시는 영업 자체를 못했다.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묻자 “각 사업자들이 큰 고통을 느낀 것을 통감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에 심 의원이 “영업 손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명확하게 피해액을 가지고 있으면 대책을 갖고 나왔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자 “그 부분은 부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피해업계와) 협의하다 보면 약관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을 텐데 이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번 먹통 사태뿐만 아니라 그간 논란이 돼온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두관 의원이 “카카오가 금융은 물론 꽃집, 미용실, 보험까지 전방위적으로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데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4원칙과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류 대표는 “우려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문제없도록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관심이 많아 계속 정부·국회차원에서 지켜볼 텐데 이미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년 국감에 소환 안 되기를 지켜보겠다’는 김 의원 발언에는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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