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6735명 감축…“계약직 다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뉴스1DB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7000명 가까이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감축 인원에는 청소나 시설관리, 상담 등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감축 대상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일례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하고,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합쳐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이다. 다음으로 산업자원통상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으로 최종안은 아니다. 기재부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