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여야, 카카오 먹통 사태 질타· 책임 보상 지적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관련 기업인들을 질타했다. 사고 책임 추궁과 함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주장이 이어졌다.

24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발화 지점에서 불이 났다고 메인 전력 전체를 끊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 배터리실로 들어가는 전선만 끊으면 되지 왜 건물 전체 전원을 내리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별도 라인, 전기선을 만들어 이중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천장에 메인 케이블을 놔 타도록 만들었다”며 “그러니 메인 서버가 다 죽고 복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기셀 자체의 물리적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 또는 초기 납축전지를 썼을 때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번 참사를 맞았다고 본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추궁했다.

또 보상 책임을 언급하고 “직접적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SK 측 책임이 더 크다”며 “그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향후 국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확실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보통 업계에선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복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SK C&C 카카오 서버엔 UPS가 단수로 사용된 걸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답변과 관련해 “전원 전력 공급과 관련해 UPS를 복수로 사용했다고 말했는데, 단수 사용이 나오면 거짓말이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고 다시 ‘백업으로 두개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는 답이 나오자 “이젠 알고 있다고 물러서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완전 진화가 어려웠던 상황과 관련해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량 적정량이 맞는가”라며 “적정량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면 소방법에 의해 SK C&C가 제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고민정 의원은 “재해복구 관련 지침은 만분의 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하는데 사건을 터지고 나니 여기저기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며 모의훈련 부실 등을 짚었다.

또 “카카오에 SK C&C레서 화재 발생 사실을 언제 공유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처음 들은 내용에 의하면 44분 만에 공유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통화기록을 제시하면서 카카오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화재로 더 당혹스러운 건 국민인데 화재 이후 대처 모습이 너무 아마추어란 것이 보였다”며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발표하고 전달했어야 하는데 오류로 인해 혼선이 크게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이용자와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걸맞은 시설투자는 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며 “주요 기능을 집중적으로 몰아넣고 화재에 대해 전혀 예상 못했다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또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말했는데, 통상 통신사는 통신장애 발생 시 약관 또는 약관 플러스알파의 보상이 지급된다”고 했고 사고 당시 기사 노출이 적었음을 짚고 “뉴스 알고리즘 투명성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사고 당일 서비스 장애와 화재 처음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고 첫 지시로 어떤 사항을 말했나”라고 추궁했다.

또 “카카오 이용자는 유무료로 구분하지 않나. 무료 서비스가 없었다면 수많은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유료 가입 여부로 구분하기 전에 개선 장애 대비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카카오가 대부분 유료 서비스 보상은 세부 방안을 밝혔는데 사용기간 연장이나 캐시 지급처럼 손실을 원상회복시키는 당연한 조치란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차를 놓쳤는데 다음 기차를 탈 수 있게 해준다면, 그 기차를 타지 못해 보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용자 불편은 보상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 그 부분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나 어떤 형태의 보상인지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