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로스쿨, 이미 공고한 성…문제 의식 갖고 여러 방면 연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24/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두고 “공고한 성이 됐고 변호사 숫자도 결부돼 레고조각 중 하나처럼 됐다”면서 “스펙을 맞춤형으로 어릴 때부터 만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강하게 동감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로스쿨 개혁의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쪽으로 가야 하나”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현재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가는 3%에 불과하며 28세 이하가 83%”라며 “직장인들, 일을 하지만 저녁에 공부해 로스쿨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큰 의미 없는 제도가 됐다”며 야간 로스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일본처럼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변호사협회나 로스쿨쪽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당장 방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