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정치보복” 주장과 함께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조목조목 나열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다 같이 상황(검찰 수사)에 빨려 들어가서 공당의 지위조차도 스스로 무너트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점식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으로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소위 ‘게이트키퍼’가 무너지니 특검을 주장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유 전 직무대리의 폭로가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을 꺼내들었다는 것.
이에 민주당은 3·9대선 전부터 특검을 주장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가 3월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지자”고 한 영상을 제시한 최강욱 의원은 “대선 선거 때 여러 국민이 봤는데 이걸 잊어버린 것처럼 말씀하시느냐. 말이 바뀌면 신뢰에 의심이 가고, 정치적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표 측근들의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라며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데 법무장관 직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모든 자리를 다 걸겠다. 의원님도 걸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고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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