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상 첫 ‘반쪽 시정연설’…민주당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2.10.2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하기로 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등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일부터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 발언,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는 비공개 의총을 열고, 퇴장한 후에는 다시 로텐더홀에서 마무리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입장할 때는 엄중하고 절제된 침묵시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연설 전 진행되는 국회의장과 5부 요인 등의 사전환담에도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오늘 시정연설은 거부하지만,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예산심사를 어느 해보다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에 “169석의 거대 의석을 힘자랑하듯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을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 한 가운데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재정 건전화 ▲약자 복지 ▲원전 생태계 강화 ▲국방력 강화 ▲청년지원 강화 ▲첨단산업 집중투자를 내세웠다.

2023년도 예산과 재정 건전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자 복지 부문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을 언급하면서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최대 1억 6000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 신설과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 확대 등과 같은 정책도 강조했다.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와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밝혔다. 특히 원전 수출 적극 지원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을 밝혔다.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항공 우주,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