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전환점…국회 협력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5월16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이며,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전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지금까지 열 차례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새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 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