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열쇠 쥔 조정훈 “野, 아직 전화 한통 안줘…고민중”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특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5일 “(민주당에서) 아직 전화 한 통 안 주시더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아직 특검 법안도 보지 못했다. 찬성할지 말지 (못 정해서 민주당이 논의해보자고 하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조 의원은 특검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인물이다.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할 경우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이라 조 의원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 조사 내역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우는 수조 원 또는 최소한 수천억 원의 부정 이익을 주고받는 등 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천문학적인 부정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의 관심은 사건 그 자체”라며 “특정 인물을 가지고 수사하는 건 표적 수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두 명 감옥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부정 이익을 국가로 환수하고 이걸 적정하게 써야 한다”며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 시점에서 특검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지다. 특검이라는 것은 날카롭고 강력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라며 “이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놓고 시민뿐 아니라 각 진영의 정치 원로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경우 곧 1차로 최소한의 수사 결과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불충분할 때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1차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 고민은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판단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