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논란’ 日관함식 참가국에 韓 빠져…27일 NSC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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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5000t급 호위함 스즈쓰키(涼月)함이 일제의 전범기로 인식되는 욱일기를 달고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에 입항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해상자위대가 25일 발표한 국제관함식 참가국에 한국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자위대 깃발로 사용되는 욱일기 게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일본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해상자위대는 홈페이지에 이날까지 12개국에서 18척의 함정이 다음달 6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개국은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 등이다.

앞서 1월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한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관함식이 다음 정부 임기 중 열린다는 점에서 판단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따라 당초 관함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욱일기 게양 논란 등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여론의 민감성과 국제관례, 과거 참가사례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욱일기 게양 문제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NSC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2002년 일본 국제관함식엔 광개토대왕함을, 2015년 일본 국제관함식엔 대조영함을 보낸 바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은 2018년부터 서로의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건군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18년 제주 관함식에서 우리 군은 일본에 해상자위대 깃발 대신 일본 국기 게양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참을 통보했다. 2019년엔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국제관함식에 우리 군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 중으론 결론을 내려야한다.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등을 보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