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北도발에 깊은 우려… 핵실험시 단호히 대응”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도쿄를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외교부 제공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25일 일본 도쿄 소재 주일본 우리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외교차관회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특히 “북한이 불법적 도발 행위를 거듭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지난 2017년 이후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각종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온 데 이어 현재는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연설 내용을 전해 듣고는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외교부 제공

조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또 지난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재가동 등을 통해 “한미 간 확장억제에 관한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확장억제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미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이 역내 및 세계 안보에 무모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으며,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아울러 두 차관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합의했듯, “반도체·공급망·에너지 등 경제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가기”로 했다.

미 국무부도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이슈에 걸쳐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며 한미간 경제적 유대관계의 강력함에 주목하면서 두 사람은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양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셔먼 부장관은 미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전기차 업계의 우려를 “잘 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IRA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자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나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미 시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셔먼 부장관은 IRA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잠재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밖에 두 차관은 우크라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함께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역내·글로벌 현안에 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셔먼 부장관은 조 차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이슈에 걸쳐 협력을 심화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두 차관은 또 내년(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가기로 했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