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대응특위 첫 회의…“핵 공유·재배치·개발 논의”

국민의힘은 26일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출발해야 한다”며 “핵공유, 핵재배치, 핵개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등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가 참석해 북한 핵실험 동향 등을 보고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업무 보고를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북한이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을 쏠 수 있다고 공언한다. 재래식 무력 충돌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자세”라며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신냉전 질서가 구체화하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확고한 동맹을 얻게 됐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는 북한 체제가 미국, 한국, 일본에 무릎 꿇는 상황을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며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이 30년에 걸쳐 이룩한 핵미사일 무력 완성에 대비하려면 우리 역시 10년, 20년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정권 안보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중계했고 김정은은 트럼프를 싱가폴, 하노이, DMZ로 끌고다니며 비핵화 평화쇼를 펼쳤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에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비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도 9.19 군사합의로 예방 효과가 입증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며 “분명한 건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말한 것 처럼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출발해야 한다”며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통일부는 국민 불안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국민 불안을 우려해서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고 외교부도 어쩔 수 없이 항상 후속으로 하지만 이젠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핵공유, 핵 재배치, 핵개발 자체를 내부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저렇게 위협하는데 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건가. 전작권 추진 전환 조건 3개 중 북한 위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강화돼 가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이제 중지하고 거기에 힘 쏟던 조직을 핵위협에 대응할 조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9일 북한이 공식 발표한 핵무력 법제화의 다섯가지 조건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한미공조와 독자적인 (대응 방안)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배정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합참참모차장 출신 신원식 의원은 미국이 9·11 테러 1년 후 ‘블루 프린트’로 불리는 국가안보전략을 세운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위원장은 “우리도 블루프린트를 계기로 당정이 협의해 국가 차원 종합 대비를 세워야 한다”며 “공진을 거듭하는 북한 비핵화를 다시 세팅하고 북핵 확장 억제와 우리 자체 능력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핵공유라든지 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현재까지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출발해야 한다”며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통일부는 국민 불안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국민 불안을 우려해서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고 외교부도 어쩔 수 없이 항상 후속으로 하지만 이젠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핵공유, 핵 재배치, 핵개발 자체도 내부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지만 이제 그런 전략을 바꿀 때”라며 “이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 못 하도록 사용 억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도록 함으로써 사용을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미국 확장 억제 공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차원을 높여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군 입장에서는 미국과 여러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정보 공유부터 기획 단계, 계획 단계, 훈련 연습 이런 과정까지 우리가 더 많은 관여를 할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군사협의회의(SCM)에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관련해선 “미국만 쳐다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의 자체적 능력도 강화해야 하는데 그게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라며 “무기 체계를 어떻게 통합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지 염두에 두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나아가 정보감시정 자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기존에는 우리가 발사하고 난 다음에 조기 경보에서 방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 발사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보는 능력을 가지면서 사전에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킬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 시기만 저울질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의 국지 도발이나 우리 측 통신연락선 차단 같은 도발 가능성에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