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1년간 마약 특별수사”

“5년 사이 압수 마약 8배 증가”
국무조정실장 주관 마약 콘트롤타워 구축
1년간 검경 등 마약 특별단속 개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과 관세청 등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전국적인 마약 특별단속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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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성 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 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사이 8배가 증가했다”며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관리 범죄에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년 동안 범정부 차원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1만14000명을 동원해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해경은 마약수사 인원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기로 했다.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고 범죄단체조직 가중처벌을 적용하며 중형을 구형하는 등의 엄정처벌 방안도 내놨다. 또한 마약류 거래를 통해 확보한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서가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가 의료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도 세웠다. 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마약류 취급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오남용 방지와 과다처방 등에 대해 행정지도로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필요하면 입법을 더 강화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