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제 부도사태 시작될지 몰라…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고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강원도의 레고랜드 최대 주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거절 이후,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발행시장에서는 회사채 미매각이 대량 발생하는 등 채권·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공채 신용의 최후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지급보증을)이행하지 않겠다 하면 대체 어디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김진태 사태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는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시장 패닉현상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아주 극단적 위기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때도 정부의 ‘별거 있겠냐 잘 넘어가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국난을 야기했는데,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민생 위기, 경제 불안정성을 완화 또는 해소하고 신속히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시적 공매도 제한과 증권안정펀드 가동 등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부터 이야기했던 공매도 한시적 제한 조치도 할 수도 있고 증안펀드도 활용할 만한 상황”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야 비로소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