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가도 못건진 한전…文정부 5년간 전기판매 16조 적자

한국전력, 총괄원가에서 판매수익 뺀 ‘원가부족액’ 공개
2018·2019·2021년 세 차례 원가회수율 100% 미만
與 “文정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알고도 묵살”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세 차례나 전기 판매수익이 원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요금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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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이 100%를 초과한 해는 2017년(101.1%)과 2020년(101.3%) 두 번에 불과했다. 총괄원가 회수율은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100%일 경우 원가와 수익이 같다. 결국 한전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기 판매로 수익을 본 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뿐이었던 셈이다. 나머지 기간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은 2018년 94.1%, 2019년 93.1%, 2021년 85.9%를 기록했다.

한전은 매년 총괄원가와 요금조정 수준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 판매수익이 원가보다 적은 경우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도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것. 한전은 202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도 제출하고 있다.

한전의 총괄원가 회수율은 2018년과 2019년, 2021년 세 차례 100% 미만으로 집계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금안전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생활안정 도모’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 판매수액에서 총괄원가를 뺀 ‘원가부족액’은 2018년 마이너스(―)3.6조 원, 2019년 ―4.2조 원, 2021년 ―9.5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

한전이 그동안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동안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원가부족액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년간 누적 원가과부족액은 ―16조 원에 달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알고도 묵살해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다”면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