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작권 전환 평가, 1단계 통과후 3년만에 2단계 ‘합격’

美, 文정부땐 “한국 준비부족” 미뤄
전작권 전환, 3단계 평가만 남아

6일 경기 수원공군기지에서 한미 공군이 실시한 북한의 화학공격 대응훈련에서 미군 폭발물처리반(EOD) 요원들이 실물 크기의 스커드 미사일 모의탄두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출처 미 국방부 홈페이지

한미가 하반기 연합훈련(UFS) 기간에 실시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해 ‘합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다음 달 이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19년 8월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시작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2단계 평가까지 완료되는 것. FOC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3단계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했지만 미 측은 한국군 준비 부족을 이유로 FOC 평가 실시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번에 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를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연합평가팀은 FOC 평가를 종합해 합격 판단을 내린 뒤 이를 한미 합동참모본부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했다. 이번 훈련에선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LT) 73개 중 49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평가팀은 전 과제에 모두 ‘충족’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FOC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전구(戰區)작전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모의고사다. 이번 훈련에선 처음으로 전 기간 동안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대장)과 역할을 바꿔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 합참의장이 FOC 평가 결과를 다음 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건의(보고)하면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한 뒤 FOC 평가 합격 사실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FOC 평가 합격이 최종 승인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목표연도 직전 해에는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