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8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열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을 향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식 의혹제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책임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 도덕성 흠집내기를 자중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누차 주장했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해놨다.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제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 자리 공석이 벌써 80일이 지났다”며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지만, 야당,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 없이 최대한 자료 제출하고 소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1년 중 한 차례를 하지만 국감이 끝났다고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를 계속 확인,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만 국감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가 되고 처음 치르는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권 5년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지적했는데,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시정조치를 빠르게 취해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카카오 사태’와 같이 대다수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법 제·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원내대표로서 직접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챙기겠다. 이 회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가기 전 한 번 더 점검회의를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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