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野 ‘도덕성’ 與 ‘정책현안’ 집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교육 업체와의 이해충돌 의혹, 자녀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학력격차 해소, 지역대학 강화 등 ‘교육부 정책 현안’에 집중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원금 이해충돌 △아시아교육협회 사교육업체 출연금 지원 △자녀 이중국적 및 장학금 의혹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학술지와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 7건이다.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상황이 안왔을 것이다. 학자적 양심으로 논문 표절로 보이느냐”라며 “교육부가 지금 공범이다. 다시 조사해야 된다.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 하지 말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알고 있다. 중요한 원칙은 학문 윤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학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대학이 주도해야 학문 윤리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시 출연자가 4명, 총 1억9800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1900만원을 출자했는데 아이스크림에듀가 1억원”이라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교육사업 연구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9건 중 8건이 아이스크림에듀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협회가 기기 임차료까지 내주면서 홍보를 위한 연구를 대신 수행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홍보대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협회 설립 취지가 에듀테크를 활용해 저소득층 자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에듀테크 기술과 솔루션을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에듀테크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출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예탁자금을 고객이 지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로, 굉장히 비밀스럽고 공격적인 형태”라며 “후보자가 비공개성을 이용해서 장관 임명 전후로 특정 기업과 상호이익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에듀나 NHN에듀 등 에듀테크 업체들이 인수위 시절에 협업했던 기업들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이 업체에 투자했다면 교육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투자하신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왜 이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부 현안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 사교육비는 2009년 21조6000억원이었고, 마지막 해에는 19조원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2017년 첫해 18조6000억원이었는데 2021년 마지막 해에는 23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역대 최대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게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학교가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학력 격차 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이에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을 보이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역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는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 새로운 샌드박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교육부 장관이 아닌 사회부총리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의 좁은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타부처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수많은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다 허물고, 지자체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지원한다면 지역대학이 회생 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야당에서 딸과 교육학술 논문 공동저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딸과 공동저자로 공동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해명 같은 것이 있느냐”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교수 대 교수로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또 딸에게 최근 연구기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배울 수 있는, 학자로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가한다”며 “다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걱정하듯 공정성 문제는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처 그 부분을 생각못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