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애도기간 후 이태원 참사 질의” 野 “지금”…법사위 파행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여야가 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빚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인 8일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불참해 파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피감기관장들은 30여분간 회의장에 대기하다가 파행 통보를 받고 이석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퇴장 후 회의장 앞에서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한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선 국회 기본 책무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다시 비슷한 비극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에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얘기하는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 묻는 국회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는 이태원 참사 사고를 직접 소관하는 부처가 아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법무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찰은 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재조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는 2023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것인데,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돌연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 질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서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 현안 질의를 화요일(8일) 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의사일정 이견으로 파행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1.2/뉴스1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할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라며 “어제(1일)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만 받고 40분 만에 종료됐다. 왜 (현안 질의를) 행안위에서 안 하고 법사위에서 하자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를 거부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11월8일 애도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진상 규명 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법무부나 법사위 소관부처에서는 어떤 조처를 취했으며, 어떤 조처를 취할 계획인지 보고받고 질의하자는 취지로 제가 제의를 드린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예산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불참하면 단독 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어쨌든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는 개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도 빠지게 됐다”며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 전화가 11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은 4차례만 출동하고 나머지 신고는 ‘미출동 종결처리’ 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