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보다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며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년 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면 누가 믿겠냐. 경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며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