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주민 민생 도외시하고 재원 탕진…추가 독자제재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3일 15시 30분


외교부가 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잇따른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점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감행되고 있는 이러한 반인도적인 도발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이러한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10월 중순에 이어 추가 대북 독자 제재 가능성이 있냔 질문에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에 적극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상봉쇄’ 등 강력한 제재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하나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있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을 차단한 데 대해선 “저희 정부 입장도 변함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며 동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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