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수사 방해될 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지금까지만 드러난 것만 봐도 얼마나 대응체계가 허술하고, 그때만 요란하게 떠들고 지나갔지 개선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지금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인데, 국정조사로 관계자를 불러내면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범위나 시기 등을 논의하겠다”면서도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 있었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했던 전례가 많다”며 국정조사가 이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고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직무 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회의 말미에도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고 수사와 중첩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