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포병 사격 행위는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조한 뒤 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9.19 군사합의에 의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10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도 이날 한 목소리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며 “탄도 미사일 탄착 지점이 우리 영해 인근에 떨어졌고 이는 매우 심각한 도발이기 때문에 결연히 응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고 하는 정도”라며 “국방부와 안보 당국이 철저히 대비하겠지만 북한은 결코 자기들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히 반인륜적이라 할만한 무도한 도발”이라며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강대강 대결에 의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평화의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