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를 4일(현지시간) 종료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정부 의견서를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을 만나 “그간 정부는 IRA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 측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측이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난 9월 한미 IRA 국장급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해왔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지난달 5일 의견 수렴 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정부는 민관 합동 TF나 별도의 수시 접촉을 통해 자동차, 베터리, 에너지, 철강 등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의 하에 재무부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의견서는 막바지 작업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기한 내에 재무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의견서와 별도로 관련 기업과 협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삼성, 현대차, SK 등 기업을 대상에 포함하고, 상업용 전기차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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