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미 SCM 대북 경고 메시지 시의적절”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가운데)이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비롯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 전문가들은 4일 오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지속된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례 없이 긴장이 고조돼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의 확장억제에 한국 측 관여를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확장억제와 관련한 이번 SCM의 구체적 합의는 동맹에 대한 확신과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 달성에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을 통해 미군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또 이번 SCM 공동성명엔 ‘북한의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함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경고 메시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SCM에선 최근 북한의 핵능력 발전과 정책변화가 주는 함의를 고려한 새로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미의 공감 하에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1916년 미국 최초로 설립된 공공정책 분야 비정부 싱크탱크다.

이날 이 장관과의 간담회엔 수전 맬러니 부소장, 로버트 아인혼·마이클 오핸런 수석연구원, 패트리샤 김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