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에 안보리는 또 ‘빈손’… 중·러 ‘핵실험’ 용인할 듯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도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4/뉴스1

북한의 이달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연이은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또 북한 편을 들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다.

이번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은 물론,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 또한 “두 나라(중국·러시아)가 안보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 대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침묵은 그들의 무모한 행동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황준국 주유엔대사)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에 중국·러시아가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는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안보리는 대립을 완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 등을 설파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 등은 채택되지 못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ICBM 시험이 잇따랐던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중·러 양국은 안보리에서 관련 문제가 다뤄질 때마다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러 양국은 북한의 올 3월 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라 5월 안보리 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부결시켰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5월26일 표결 당시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중·러를 제외한 13개국은 모두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연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반대할 것”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018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 갱도 재건에 나서 이미 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공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건 앞으로 핵실험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가 패권경쟁 심화, 그리고 러시아의 올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북한 관련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자 곧바로 축전을 띄우는가 하면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 중단했던 중국과의 열차 교역을 최근 재개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본격 재개를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다량의 포탄과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았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