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풍산개 반환 “정부, 위탁 협의 뒤집어”…與 “해괴한 협약”

여야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한 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이 맺은 협약을 ‘해괴한 협약서’라고 부르며 문 전 대통령 측에 반납 책임론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협의를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둘러싼 신구 세력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풍산개 파양을 ‘쿨하게’ 결정했다”며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라고 시작돼 ‘위탁관리’를 운운한 메시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고 문 전 대퉁령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결국 사룟값, 사육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깐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위탁협약서를 임기 마지막 날 체결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 혈세를 더 가져갈지 고심했던 것”이라며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은 퇴임 후 세금 지원은 늘려가면서 면세 혜택은 누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문 전 대통령은 부부는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다.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룟값은 아까워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기현 의원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직 대통령의 풍산개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워야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라며 “개 사료값 문제로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건 안타깝다 못해 어이없는 코미디다. 이 상황에서 웬 개판이 벌어지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을 계몽 군주로 받들면서 그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던 정권이 저질러놓은 가짜 평화 쇼 때문에 나라 안보가 위태로와져 있는 판국에 김정은의 풍산개가 뭐 그리 자랑스럽다고 국민 세금으로 키워야 하느냐”며 “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신중한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과 야당은 풍산개 관리비를 정부가 지원키로 해놓고 뒤집었다는 반박을 내놓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정안전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전 의원 역시 ‘이태원 참사 와중에 개싸움 거는 집권세력은 제정신이냐“며 ”나중에 위탁 규정 없이 키웠다고 덮어 씌울 사람들이다. 윤 대통령과 집권한 사람들의 수준이 몹시 걱정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키우다가 지난 5월 퇴임 이후 봄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운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 및 시스템이 없는 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대통령기록물이 동식물이일 경우 키우던 전직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