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할 단계 아냐”“거부땐 요구서 제출”…여야, 국정조사 놓고 충돌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방안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맞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국민들의 슬픔과 또 의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 대신해 진실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상황을 보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오늘과 내일(8일) 더 기다려 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손 잡고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위를 야당 의원으로만 채울지, 아니면 여야 협의를 통한 명단 제출을 다시 요구할지는 김 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