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탓” “마약과 전쟁 탓”…법사위서 이태원 수사 놓고 공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더라면 결국 검찰이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려우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했더라면) 사건 경위나 관련 공무원들의 잘잘못에 대해 정확히 진상규명을 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은) 수사 준칙상 경찰과 상호 의견 제시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도와주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성수대교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 등에선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몄다. 한계를 얘기하지 마라”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셨나”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박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가타부타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두고 한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도 질타했다. 김의겸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 시발점이 한 장관 아니냐”면서 “(참사) 현장에 마약 단속 경찰이 50여명 깔려있었는데 이들이 왜 30분 늦게 사고를 알았느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모든 것이 저로부터 비롯된 것이냐”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