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향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제도가 미비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경찰 대응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겨냥해 “행적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 방조 수준인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도 “(경찰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도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질타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 것. 민주당은 이 장관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을 쏟아냈는데 이것만으로도 파면감”이라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차 자진 사퇴 의사를 물었지만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공무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보고를) 못 받았다. 주민에게서 (사고 당일) 오후 10시 51분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큰 희생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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