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이번 국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5일 연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까지였던 국가애도기간 중 매일 분향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전날(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이를 두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찰 등 정부의 부실 대응이 속속 드러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날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일제히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등 수장들의 거취를 압박했다. 동시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여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을 용산경찰서로 지목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의원은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겨냥해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이 전 서장을) 체포해야 한다.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라고 주장했다.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관저 경비 등으로 ‘이태원 참사’ 경비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야권에 대해서도 여권은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대통령 관저 경비로 인해 공백이 생겼는지 물었고, 김 차장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한 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 관한 역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메시지 논란에 대해 “국민적 슬픔을 정치도구화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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