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종부세 120만명…文정부 부동산 실패로 세금폭탄 떠넘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3고(高)의 고통 속에서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종부세 인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국민이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보다 3.6배 늘었고, 세수만도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93만1000명보다 29%(약 26만9000명) 늘어났으며, 주택분 종부세액은 약 4조원으로 2017년(4000억원)의 10배 수준이다.

성 의장은 “민주당에 묻는다. 대한민국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나라인가”라며 “집 한 채가 고통이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란 프레임으로 서민을 속이지 말고 ‘얇고 넓게’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되새겨 보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레고랜드와 한전채,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촉발된 시장 불안에 대해 “금융시장의 ‘돈맥경화’는 국가의 신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3고의 위기 속에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는 일관성 있게 시장에 신호를 줘서 돈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레고랜드, 흥국생명 등 정부의 대처는 긍정적이다.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문제가 있지만 이는 충분히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비판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