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 자평… 北도발은 난제

[尹대통령 취임 6개월]
한일관계 개선 나서… 中과는 갈등 우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 추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관계가 안보, 경제 등을 통합한 포괄적 동맹 관계로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한미 정상은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일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 총회 등을 계기로 만나 포괄적 경제협력 등을 약속했다. 최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선 양국이 미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안보 협력 수준도 대폭 끌어올렸다.

한일 관계도 회복 중이다.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달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 협의에 물꼬를 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본 측 사죄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커 실질적 관계 진전은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적지 않다.

한중 관계는 걸림돌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기조를 정하는 등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노선에 동참하면서 갈등 요소가 부각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도 걸림돌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내놓으며 대북 관계 개선을 꾀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집중 도발로 화답했다. 이에 뚜렷한 대북 억제 방안이 없다는 것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