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野 이태원 국정조사 적절치 않아…정쟁 유발 위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이번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시키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인지 밝히자는 내용 등은 사실 확인을 넘어 정쟁적 의혹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처럼 국민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다가 점점 여론이 분열돼 종국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발심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계속되는 경찰의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 책임자 선에서 인책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정치의 무한책임이 이렇게 가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정치적 책임의 무게는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경찰의 자체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감찰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도 미진하다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사위 패스트트랙 찬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 사실확인과 책임소재 규명의 노력을 적당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