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임고문 “IRA, 한국에 장기적으로 틀림없이 긍정적”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8일(현지시간) 존 포데스타 ‘청정에너지 혁신 및 이행’ 담당 미국 대통령 선임고문과 면담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3700억 달러에 이르는 IRA 법안 내 청정에너지 관련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의 집행을 총괄, 감독하는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과 우방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을 안전하고 다양하게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미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에게 중·장기적으로 틀림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특사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법이 이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 국민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양국 관계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포데스타 고문은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나 특사는 이날 특별연설을 통해 “신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가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매우 야심찬 목표이지만, 글로벌 기후대응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목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재생과 원자력 등 과학과 혁신에 기반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