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명단’ 공개 주장에 인권위원장 “기본 출발은 사생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야당측에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듯한데, 동의하는 유족들을 전제로 명단을 공개하고 추모를 하도록 하는 게 인권적 측면에도 부합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공적인 사안으로 돼있기도 해서, 일정한 부분은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으나, 다만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며 “(그럼에도)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내용이어서, 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도 같이 우선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권침해 및 2차 가해 방지 방안 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발표한 것이 있느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진 없다”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이 경찰에서는 이미 허위유포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김어준씨가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런 부분도 잘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인권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자 “사후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주된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주장에 밀리는 경우, 또 피해자나 유가족들과 관련해 무분별한 언행으로 명예훼손, 치욕감의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주의의 배상과 보상이 진행되면서 객관적인 진상규명 절차도 진행이 돼, 차후 예방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어떤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고, 다른 형태보다 더 우수하고 열등하다는 것을 지금 시점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단순히 형사 절차적인 조사 외에 좀 더 광범위한, 그리고 근본적인 조사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사의 형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해법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는 희망을 성명에 담았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